흡연권과 혐연권. 흡연자가 지켜야할 에티켓

저는 흡연을 시작한지 약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쩌다 시작하게 됐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입에 문것을 여지껏 달고 살고 있는 것일테지요. 중간중간 여러번 끊으려고 노력도 해봤고 실제로 반년이상 금연 해본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흡연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제 유년기 시절에는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것 같아요. 길거리나 술집은 물론이거니와 공원, 심지어 밥먹는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왠만하면 식당에서 담배 태우는 분들 보기 어렵죠? 요즘엔 길거리에서도 흡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퇴근 길에는 꽤 많이 목격하지만 출근 길에는 특히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흡연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꼭 지켜야 할 금연 에티켓

흡연자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아니다 싶은 흡연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흡연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비단 담배뿐만 아니라 일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소수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죠.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흡연자가 지켜야 할 금연 에티켓 입니다.

1. 식당에서의 흡연
   가끔 보면 식당에서 담배 태우는 사람들 있죠. 가족들과 식사하러 가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식당은 주로 고기집 같이 밥과 술을 함께 파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곳에서 흡연은 참아줬으면 합니다. 식사 중 담배연기 맡으면 정말 밥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2. 횡단보도 흡연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많습니다. 덕분에 기다리는 사람들 다같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죠. 눈살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녹색 불이 되면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실건가요? 뒤에 있는 제가 그 연기 다 마셔야 하나요? 전 당신이 뿜는 담배연기 맡기 싫습니다.
   
   
3. 도보 중 흡연 
   뒤에 가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사람많은 출퇴근 길 대로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는 사람 뒤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라 하고 싶어도 그냥 시비 거느니 더러워 피하는거죠.
   가끔 좁은 길을 걷는데 제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한소리 하고 싶을정도로 짜증이 나더군요.
   
   
4. 술집 흡연
   저도 술을 좋아하는 흡연자의 입장에서 음주를 하면 흡연 욕구가 많이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술집 금연이 도입되었을 때 많이 당황하기도 하였구요. 그러나 다수의 편의를 위해 술자리를 하다가도 보통 담배를 태우기 위해 실내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태우거나 아예 밖에 나가 흡연을 하곤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듯이 말이죠. 허나 철면피 같은 사람들은 꿋꿋이 실내에서 흡연을 합니다. 스스로 편하기 위해 남들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셈이죠. 술과 함께 담배를 태우고 싶다면 흡연이 가능한 술집을 찾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다들 술기운이 도는 술집에서 흡연여부로 다툼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보았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킨다면 저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5. PC 방 흡연
   얼마 전 집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근처 PC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PC방 입구에서도 금연 안내문이 써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금연석, 흡연석 구분이 아예 없어졌으니 그냥 아무자리에 앉아 용무를 보고 있는데 담배연기 냄새가 나더군요.  흡연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 담배를 뻑뻑 피우는 모습을 보니 불쾌하더라구요. 흡연공간에서 담배 한대를 태우고는 아르바이트 하는 분한테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금연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있는것 같다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손님은 대충 대답하더니 조금 후에 다시 라이타를 탁탁 켜더군요. 정말 문제있는 행동입니다. 비록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지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담배를 피는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비흡연자 분들은 담배 연기 안 맡으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엿한 성인이라면 서로가 기분 상할 행동은 삼가야 겠죠?

 

비흡연자의 권리! 혐연권

 

흡연자들이 흔히 말하는 흡연할 수 있는 권리 즉, 흡연권을 주장하기 전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텐데요.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많은 공간을 알아서 피해 다녀야만 하는 것일까요?
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나.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1) 기본권의 충돌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003헌마457 

흡연자들의 흡연권은 인정하나 비흡연자는 흡연으로 부터 자유로울 혐연권이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기본권입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자유이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한다는 말이며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혐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대해 정리 해보았습니다.

PC방, 비디오방, 만화방은 일단 무조건 금연입니다. 45평 이상 음식점, 술집, 카페도 무조건 금연입니다.

노래방, 당구장은 흡연이 가능합니다. 45평 이하의 음식점, 술집도 흡연이 가능합니다.
2015년 부터는 모든 음식점, 술집, 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굴러가는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혼자 잘났고 편하자고 그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에선 금연하는 것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이자 지켜야 할 법입니다. 반대로흡연자들의 권리를 너무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금연 구역만 늘리는 것보단 흡연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떳떳하게 흡연하기 위해서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마땅히 존중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